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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발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623호

「주택법」제17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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