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지민정
- 등록일2026-04-03
- 조회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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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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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_국제기준_이행관리_지침」_제정안(공동예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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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국제민간항공기구(ICAO)_국제기준_이행관리_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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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2026-458 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공동예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공동예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