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 폐지고시
- 담당부서도시경제과
- 작성자정공주
- 등록일2025-12-19
- 조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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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4._(규제심사확인증)유비쿼터스도시기술_가이드라인_폐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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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86호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 을 폐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4718호, 2017. 3. 21.)됨에 따라 유비쿼터스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 을 폐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4718호, 2017. 3. 21.)됨에 따라 유비쿼터스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