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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8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2,7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비용 산정에 적용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5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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