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3-08-21 ~ 2023-10-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0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7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hwpx
첨부파일3: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2).hwpx
첨부파일4: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2).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