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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기봉
예고기간: 2023-02-24 ~ 2023-03-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97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고시)_일부개정_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hwpx
첨부파일3: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_개정안(행정예고문).hwpx
첨부파일4: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_개정안(행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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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행정예고안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이 우선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감리원이 신고했을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202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