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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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69
의견제출자
이시영
등록일자
2023.03.04
제목
행정예고안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이 우선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감리원이 신고했을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내용
첨부파일 확인 요함
첨부파일1
20230304162738_업무수행지침 행정예고안의 문제점과 고려사항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