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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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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전대훈
예고기간
2021-12-15 ~ 2022-0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8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제개정이유서(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택시공동차고지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11201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211210_규제영향분석서(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pdf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_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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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2022.01.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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