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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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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 및 건축관련 통합기준 폐지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기훈
예고기간
2021-12-02 ~ 2021-12-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49

 

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붙임)_한국건축규정_공고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한국건축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한국건축규정(공고)_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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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석
허가권자가 업무처리시 참고할 법령으로 수정 바랍니다. [2021.12.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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