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총괄과
담당자
김로타
예고기간
2021-07-16 ~ 2021-08-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08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사례_간이형)규제영향분석서(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송광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동의자 '토지면적' 산정에 대한 문제제기 [2021.07.22]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