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37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해제 신청 절차 및 요건, 해제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용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가 변경 및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