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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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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신재호
예고기간
2008-08-06 ~ 2008-08-26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449호)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806090703_080730-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공고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806090703_080730-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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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동헌
건축허가신청시 구조계산서제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8.08.26] 수정 삭제
이순희
건축 및 관련서식에 대하여 [2008.08.25] 수정 삭제
최원순
가설건축물변경절차도입 [2008.08.19] 수정 삭제
조현욱
시행규칙 개정안 14조 굴착토사 관련 [2008.08.07] 수정 삭제
최진석
소규모건축물도 허가신청시 구조계산서를 첨부해야하는가? [2008.08.06] 수정 삭제
홍경래
건축법개정에대하여 [2008.08.06] 수정 삭제
소재명
가살건축물도 변경신고에 대하여 법에서 언급하여야 합니다. [2008.08.06] 수정 삭제
윤우석
건축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8.08.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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