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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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소재명 | 등록일자 | 2008./0.8/ |
| 제목 | 가살건축물도 변경신고에 대하여 법에서 언급하여야 합니다. | ||
| 내용 |
사. 공작물 축조 변경신고 절차의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1)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후 공사 중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됨. (2)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후 공사중에 건축주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고 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공작물 축조신고 변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축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개정령안에서 공작물에 대하여는 변경신고절차를 언급하였으나, 실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도 명확히 하도록 언급하져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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