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인병연

예고기간

2024-09-20 ~ 2024-10-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3).pdf

첨부파일3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92).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정희: 죽음의 길목에서 반대합니다. [2024.11.15]
이주혜: 절대 반대합니다 [2024.11.14]
김민정: 반대합니다 [2024.11.07]
이진우: 의견등록기간 지났지만 기사내용 ('정부가 만드는 전세사기범?' 기사) 첨부하여 올립니다 [2024.11.03]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1.03]
김세웅: 반대합니다 [2024.11.03]
김동찬: 절대반대합니다 [2024.11.02]
장애리: 절대 반대합니다 [2024.11.01]
최원근: 반대 [2024.10.31]
이진우: 의견은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올린것들일겁니다 확인도 안하고 버리지 마시고 의견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주세요 [2024.10.31]
이길주: 반대합니다 [2024.10.31]
이재호: 반대합니다 [2024.10.31]
김경훈: 반대학니다 [2024.10.31]
이진우: 반대합니다 집가격은 시세가 따르는 기준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2024.10.31]
이진우: 반대합니다 [2024.10.31]
김선옥: 공시가격에서 126%적용을 절대반대합니다!! [2024.10.31]
박승준: 반대합니다 절대적으로 [2024.10.31]
김선옥: 공시가격에서 126 %보증보험을 철폐하라!! [2024.10.31]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김현숙: 천부당만부당 [2024.10.30]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30]
정유라: 시행령개정을반대합니다. [2024.10.30]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30]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30]
정동규: 개정입법반대 [2024.10.30]
최옥자: 절대반대!! [2024.10.30]
최옥자: 반대합니다 [2024.10.30]
최옥자: 반대합니다 [2024.10.30]
정판돌: 반대합니다 [2024.10.30]
정판돌: 개정입법 절대 반대!!! [2024.10.30]
정판돌: 반대합니다 [2024.10.30]
장영진: 반대 합니다. [2024.10.30]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30]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30]
이진우: 반대!!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길을 막아버리니 임대인 파산! 기존 세입자 돈 못받고! 그리고 허그가 그돈 다 메꾸려 하네요 [2024.10.30]
김현숙: 결사 반대 [2024.10.30]
유재진: 반대합니다. 문제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고 지금이라도 해결해주세요 [2024.10.30]
이묘련: 반대합니다... [2024.10.30]
노정화: 더불당 갈라치기에 신물이 나는데 갈라치기 또 하려고 하나요 임대인, 임차인......임대인은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네요 [2024.10.30]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30]
노정화: 더불당이 잘못한거 잘해달라 뽑아놨더니 눈치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해결책이 126% [2024.10.30]
정동규: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30]
노정화: 임대인 임차인 다 죽이는 126%반대 [2024.10.30]
정동규: 개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30]
김선옥: 공시가격에서 126%보증보험적용을 절대반대한다!!!! [2024.10.30]
김선옥: 공시가격에서 126%보증보험적용을 절대반대한다!!!! [2024.10.30]
김진희: 반대합니다 [2024.10.30]
이진우: 반대합니다 제발 현장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해주세요 [2024.10.30]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30]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김하얀: 입법 반대합니다. [2024.10.30]
이용주: 반대합니다. 한번 불이 나면 다 태워야 끝이 납니다...그러니 불이 나기전에 철회해 주십시오 [2024.10.30]
김영희: 절대반대합니다 [2024.10.30]
신비: 반대합니다 [2024.10.30]
설현주: 반대 합니다 [2024.10.30]
전제훈: 반대합니다 [2024.10.30]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설현주: 반대 합니다 [2024.10.30]
김현숙: 절대 반대 [2024.10.30]
김자영: 반대합니다 [2024.10.30]
주경배: 더 이상 임사자들 그만 괴롭히길. 절대 반대한다! [2024.10.30]
한동순: 126% 절대 반대한다 [2024.10.30]
장영미: 적극반대합니다 [2024.10.30]
한동순: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 [2024.10.30]
정래억: 반대합니다. [2024.10.30]
김정관: 민특법 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30]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30]
정래혁: 반대합니다 [2024.10.30]
김민정: 126 반대 [2024.10.30]
한호영: 반대합니다 [2024.10.30]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9]
이진우: 반대합니다 지금 전세들어있는 임차인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2024.10.29]
오지웅: 반대합니다. [2024.10.29]
이승우: 반대합니다 [2024.10.29]
김재성: 반대합니다. [2024.10.29]
정철민: 반대합니다! [2024.10.29]
최원근: 반대 [2024.10.29]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9]
이지환: 반대하오 [2024.10.29]
맹경열: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9]
김진우: 반대합니다. [2024.10.29]
정연주: 반대합니다 [2024.10.29]
한서재: 반대 [2024.10.29]
한서재: 반대합니다. [2024.10.29]
우찬양: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9]
이진주: 반대합니다 [2024.10.29]
이진주: 반대합니다 [2024.10.29]
한영국: 반대합니다 [2024.10.29]
정준모: 반대합니다 [2024.10.29]
우찬양: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9]
윤미림: 반대합니다. [2024.10.29]
전선경: 반대합니다 [2024.10.29]
한영하: 반대합니다 [2024.10.29]
이재헌: 입법 반대합니다 [2024.10.29]
이동훈: 반대합니다 [2024.10.29]
박은옥: 126%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9]
조규진: 입법 반대 [2024.10.29]
최정인: 반대합니다 [2024.10.29]
김준희: 반대합니다 [2024.10.29]
서주영: 반대합니다 [2024.10.29]
정성배: 반대합니다. [2024.10.29]
이동욱: 반대 [2024.10.29]
김효동: 결사반대합니다. [2024.10.29]
정병산: 반대합니다. [2024.10.29]
남궁재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2024.10.29]
김경수: 반대 합니다 [2024.10.29]
최성훈: 반대합니다 [2024.10.29]
허희정: 반대 [2024.10.29]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9]
정유라: 시행령개정반대 [2024.10.29]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9]
김용범: 반대합니다 [2024.10.29]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9]
노정화: 임대인 임차인 다 죽게되는 126%반대 [2024.10.29]
주경배: 126% 룰 절대 반대! [2024.10.29]
이상철: 적극 반대 [2024.10.29]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9]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9]
이희자: 반대합니다. [2024.10.29]
신화자: 반대 [2024.10.29]
문종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9]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9]
김선옥: 공시가격적용126 %를 즉각중지하고 철폐하라!! [2024.10.29]
김상진: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9]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9]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백선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8]
정희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정규필: 반대합니다 [2024.10.28]
박유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반상윤: 반대합니다 [2024.10.28]
서은실: 반대합니다 [2024.10.28]
김희진: 적극반대합니다 [2024.10.28]
조병설: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8]
이상철: 반대합니다 [2024.10.28]
김선옥: 공시가격적용126%를 즉각 철폐하라!! 성실한임대인들재산까지 약탈해가는 악법정책을멈추어라!!!! [2024.10.28]
윤병수: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권민수: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8]
정동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8]
정동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8]
정동규: 개정입법 반대 [2024.10.28]
김정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8]
최효원: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8]
최효원: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8]
유지효: 반대합니다 [2024.10.28]
김보경: 반대합니다 [2024.10.28]
이진우: 반대합니다 임대사업 더는 못버팁니다 [2024.10.28]
김원중: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라은희: 반대 [2024.10.28]
고선준: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라은희: 반대 [2024.10.28]
김선옥: 성실한 서민임대인죽이는 공시가격126%적용정책을 즉각 폐지하라!!126%철폐하라!!!! [2024.10.28]
김동진: 부동산 정책 수정 [2024.10.28]
유상범: 반대합니다 [2024.10.28]
주경배: 반대합니다. [2024.10.28]
구동호: 126% 절대반대 [2024.10.28]
김명옥: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에 반대합니다!! [2024.10.28]
하태완: 126% 하향 반대합니다. [2024.10.28]
노정화: 반대합니다 [2024.10.28]
김성수: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8]
김미경: 적극반대합니다 [2024.10.28]
김선옥: 공시가격적용126%는 절대반대한다!! 즉각철폐하라!!철폐하라 [2024.10.28]
김하얀: 입법 절대 반대!! [2024.10.27]
백선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4.10.27]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7]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7]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7]
권규상: 반대합니다 [2024.10.27]
황정원: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7]
김영희: 반대합니다 [2024.10.27]
이지형: 반대합니다. [2024.10.27]
김선옥: 모든임대인들 죽이는_공시가격적용126%보증보험_즉각철폐하라 [2024.10.27]
이진우: 반대합니다 [2024.10.27]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7]
이지원: 126%철폐 [2024.10.27]
김명중: 반대합니다 [2024.10.27]
김명중: 반대합니다 [2024.10.27]
김명중: 반대합니다 [2024.10.27]
김명중: 보증요율 조정 [2024.10.27]
전성호: 반대합니다 [2024.10.27]
홍윤성: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7]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7]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7]
김영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2024.10.27]
반상훈: 반대합니다 [2024.10.27]
유상범: 절대 반대합니다.그만좀 괴롭히세요... [2024.10.27]
허수정: 반대합니다 [2024.10.27]
허수정: 반대합니다 [2024.10.27]
허주영: 입법 반대 [2024.10.27]
이은수: 반대합니다 [2024.10.27]
이교성: 반대합니다 [2024.10.27]
홍영화: 반대합니다 [2024.10.27]
황인찬: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7]
오기창: 반대합니다. [2024.10.27]
장영미: 적극반대합니다 [2024.10.27]
이규완: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4.10.27]
이상철: 반대합니디 [2024.10.27]
허주영: 입법 반대 [2024.10.27]
정동규: 개정 반대 [2024.10.27]
정동규: 입법을 반대!!! [2024.10.27]
정동규: 적극 반대 [2024.10.27]
이진우: 반대합니다 정부가 임대물건 다 깡통전세로 만들어 놓고 임대 안나가면 정부가 죄다 대위변제 할 돈 있나요 [2024.10.26]
김용훈: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6]
장원행: 절대 반대합니다- 서민주택 다 죽일 생각 입니까??? [2024.10.26]
정의동: 반대 [2024.10.26]
정의동: 반대 [2024.10.26]
김은정: 반대합니다. [2024.10.26]
서성열: 반대합니다 [2024.10.26]
주경배: 공시가격 인하 반영 절대 반대! [2024.10.26]
이재용: 반대합니다 [2024.10.26]
이상철: 반대힙니다 [2024.10.26]
정용익: 감평사도 책임있는 전문직종입니다. [2024.10.26]
정하석: 반대합니다 [2024.10.26]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6]
양찬모: 반대합니다 [2024.10.26]
박상우: 반대합니다 [2024.10.26]
이정희: 입법에 죽을 각오로 반대합니다. [2024.10.26]
이진우: 반대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낼때 '전당포에 오는 사람들'발언보고 기가 차 올랐습니다 사과해주세요 [2024.10.26]
김현숙: 강력히 반대 [2024.10.26]
최영극: 입법예고 반대 [2024.10.26]
유연재: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6]
조태복: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강력반대 [2024.10.26]
안정희: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6]
김현숙: 전세사고는 전세사기가 아니다 [2024.10.26]
이재복: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6]
김현숙: 폐지 촉구 [2024.10.26]
김현숙: 임대인의 의견도 [2024.10.26]
강가영: 반대합니다 [2024.10.26]
김용범: 반대합니다. [2024.10.26]
김현숙: 임대인의 의견을 보살펴주세요 [2024.10.25]
김현숙: 차라리 목숨을 뺏어라 [2024.10.25]
윤미림: 반대합니다.. [2024.10.25]
김학인: 절대반대 [2024.10.25]
박동호: 반대합니다. [2024.10.25]
함경미: 반대합니다 [2024.10.25]
윤은경: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문지환: 반대!! [2024.10.25]
위승민: 입법 반대합니다. [2024.10.25]
손상윤: 반대합니다. [2024.10.25]
김영란: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박성희: 반대합니다 [2024.10.25]
강수경: 반대합니다 [2024.10.25]
이대근: 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결사반대 [2024.10.25]
나상욱: 반대 [2024.10.25]
강미애: 반대한다. 임대인도 국민이다! [2024.10.25]
김은곤: 반대합니다. [2024.10.25]
송창현: 반대합니다. [2024.10.25]
권미라: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5]
박기영: 반대합니다 [2024.10.25]
조빈희: 반대합니다 [2024.10.25]
박지성: 차라리 죽여주세요 [2024.10.25]
조은순: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5]
강혜영: 반대합니다. [2024.10.25]
한원명: 반대 [2024.10.25]
류희성: 입법 반대. [2024.10.25]
홍재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정유라: 개정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5]
정동규: 개정 입법 반대!!! [2024.10.25]
정동규: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정동규: 입법 개정 반대!!! [2024.10.25]
송창욱: 반대합니다 [2024.10.25]
김병훈: 1반대합니다 [2024.10.25]
김태경: 반대합니다. [2024.10.25]
김수연: 반대합니다 [2024.10.25]
정지영: 절대 [2024.10.25]
방혜정: 급진적인 정책과 과도한 개입으로 임차인도 불안합니다. [2024.10.25]
조동석: 반대합니다. [2024.10.25]
이동규: 법 개정 전면 반대 [2024.10.25]
박병일: 반대합니다. [2024.10.25]
고형남: 반대합니다.임대인도 국민입니다. [2024.10.25]
임의주: 반대합니다 [2024.10.25]
김동찬: 반대합니다. [2024.10.25]
임지연: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김선옥: 공시가격에 126%보증보험적용율을 결사반대합니다 [2024.10.25]
김미경: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이명호: 보증보험 제도가 전세사기의 원인 제공자다. 없어져야 한다!! [2024.10.25]
조유정: 반대합니다 [2024.10.25]
김진희: 반대합니다 [2024.10.25]
이혜진: 반대한다. [2024.10.25]
주경배: 절대 반대! [2024.10.25]
한동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2024.10.25]
이승우: 반대 [2024.10.25]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권미라: 철회가 필요합니다!!! [2024.10.25]
조이순: 공시가격 126% 반대합니다 [2024.10.25]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정유라: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5]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정유라: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5]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김인성: 반대합니다 [2024.10.24]
최옥자: 입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4]
정동규: 개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4]
정은주: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4]
정은주: 반대합니다 [2024.10.24]
김인성: 반대합니다 [2024.10.24]
유성영: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4]
홍순명: 반대합니다 [2024.10.24]
정동규: 개정과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4]
김미영: 반대합니다 [2024.10.24]
정동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4]
장영미: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4]
문상국: 입법반대 [2024.10.24]
신혜원: 126반대 [2024.10.24]
최원근: 반대 [2024.10.24]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4]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4]
최태규: 반대합니다 어지간히 좀 하세요 [2024.10.24]
허주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4]
김영희: 반대합니다 [2024.10.24]
박진숙: 반대합니다 [2024.10.24]
정해원: 반대합니다 [2024.10.24]
주경배: 반대합니다. [2024.10.24]
허광철: 반대합니다 [2024.10.24]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4]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4]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24]
허광희: 반대합니다 [2024.10.23]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최유정: 절대 반대 합니다. [2024.10.23]
위승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3]
강신영: 반대합니다. [2024.10.23]
정영호: 반대합니다. [2024.10.23]
양태호: 반대합니다~ 보증보험을 없애라~ [2024.10.23]
정유라: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3]
정동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3]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23]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23]
정병준: 반대합니다. [2024.10.23]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정병준: 반대합니다. [2024.10.23]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3]
배명환: 반대합니다. 이럴거면 다가구, 빌라도 그냥 자진말소할수있게해주세요 [2024.10.23]
이선우: 반대합니다. 사기꾼을 잡으세요 엄한 임대인들 죽이지마시고 우리가 죄인입니까 [2024.10.23]
이송희: 반대합니다 [2024.10.23]
김자영: 반대합니다 [2024.10.23]
진상진: 반대 합니다. [2024.10.23]
이인자: 반대 반대 [2024.10.23]
이진태: 반대합니다. [2024.10.23]
김성수: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3]
송유미: 반대합니다 [2024.10.23]
조대흠: 반대 [2024.10.23]
정보빈: 반대합니다. [2024.10.23]
정광수: 반대 [2024.10.23]
이대건: 반대합니다 [2024.10.23]
김보라: 반대합니다 [2024.10.22]
정혜승: 반대합니다 [2024.10.22]
권미라: 입법 철회가 필요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2]
장계순: 입법예고 [2024.10.22]
박선림: 반대합니다 [2024.10.21]
정선교: 반대합니다 [2024.10.17]
문상국: 민특법 반대 [2024.10.16]
백은정: 절대 반대 [2024.10.14]
김학인: 진짜진짜 반대 [2024.10.13]
하태완: 반대합니다 [2024.10.12]
이해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11]
이상철: 적극 반대 [2024.10.11]
홍재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11]
전성호: 반대합니다 [2024.10.09]
하태완: 반대합니다 [2024.10.09]
하은우: 반대합니다. [2024.10.09]
김재성: 반대합니다. [2024.10.09]
김주영: 반대합니다 [2024.10.08]
윤미림: 반대 [2024.10.08]
이진우: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기준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더 큰 곤경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습니다 [2024.10.08]
정상엽: 계속 반대합니다. [2024.10.08]
신천수: 절대 반대하며 일관성과 계속성 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2024.10.07]
이명진: 반대함 [2024.10.07]
하태완: 반대합니다 [2024.10.07]
장준영: 결사반대 [2024.10.04]
김정선: 결사 반대합니다 [2024.10.03]
하태완: 반대합니다 [2024.10.02]
김선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즉시 철회하여주십시요 !!!! [2024.09.30]
강학일: 부당한 입법 반대합니다. [2024.09.30]
김만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4.09.30]
윤세희: 입법행정예고 적극반대합니다!!!! [2024.09.29]
유성혜: 부당한 입법 반대합니다 [2024.09.27]
이진우: 올해 예고하신 기존사업자 26.6월 적용유예 약속대로 감정평가 받은것 유예기간이라도 일단 지켜주세요 [2024.09.27]
이진우: 반대합니다 보증요건 강화하면 할수록 HUG 대위변제 늘어가는 구조가 되잖아요 [2024.09.27]
문종민: 절대 절대 반대 합니다. [2024.09.26]
박정현: 반대합니다. [2024.09.26]
고동희: 절때 반대합니다. 이딴 악법으로 임대인들 다 죽여놓을려고 하나요? [2024.09.25]
송창욱: 반대합니다 [2024.09.25]
엄동진: 반대합니다. [2024.09.25]
송희: 반대합니다 [2024.09.25]
원희연: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5]
박은옥: 절대 !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5]
강소연: 반대합니다 [2024.09.25]
유상범: 반대 [2024.09.24]
장선분: 입법 반대합니다. [2024.09.24]
정성수: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4.09.24]
이진주: 반대합니다 [2024.09.24]
손정민: 임대인에게는 최악의 상황. 적극 반대합니다. [2024.09.24]
김영동: 던지는 짱돌에 개구리 다 죽는다 [2024.09.24]
이진우: 기존 임대사업자 유예기간 발표 마저도 바꿔버립니까 [2024.09.23]
이진우: 반대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2024.09.23]
조상열: 적극 반대합니다 [2024.09.23]
오장훈: 반대합니다. [2024.09.23]
신홍석: 반대합니다 [2024.09.23]
임소희: 반대합니다 [2024.09.23]
이한주: 반대합니다 [2024.09.23]
곽해영: 반대합니다 [2024.09.23]
강희주: 반대합니다 [2024.09.23]
박정환: 반대합니다. [2024.09.23]
채양원: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2024.09.23]
이영진: 반대합니다 [2024.09.23]
이연자: 개정반대 [2024.09.23]
김은진: 반대합니다 [2024.09.23]
김정민: 반대합니다. [2024.09.23]
안병수: 반대합니다 [2024.09.23]
김재성: 반대 합니다. [2024.09.23]
추인숙: 적극반대합니다 [2024.09.23]
손정미: 입법예고 [2024.09.22]
손정미: 입법예고 [2024.09.22]
김동일: 반대합니다. [2024.09.22]
양철영: 반대합니다 [2024.09.22]
임의주: 반대합니다 [2024.09.22]
이송희: 반대합니다 [2024.09.22]
김자영: 반대합니다 [2024.09.22]
박미현: 반대합니다. [2024.09.22]
김동열: 반대합니다 [2024.09.22]
김회원: 시행령 시행 반대 [2024.09.22]
허경선: 반대합니다 [2024.09.22]
황인노: 반대합니다 [2024.09.22]
하태완: 반대합니나 [2024.09.22]
진상진: 반대합니다 [2024.09.22]
강성환: 임대인들 다 죽이네 [2024.09.22]
임정녀: 반대합니다 [2024.09.22]
조미연: 절대 절대 반대입니다 [2024.09.22]
허세권: 반대합니다. [2024.09.22]
이지현: 반대합니다 [2024.09.22]
유재원: 반대합니다 [2024.09.22]
강한철: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2]
정원희: 반대합니다 [2024.09.22]
박철준: 반대합니다 [2024.09.22]
김회숙: 반대합니다 [2024.09.22]
한일호: 반대합니다 [2024.09.22]
인기욱: 반대. 어디서 멍소리야?ㆍㄴ [2024.09.22]
김회만: 반대 합니다. [2024.09.22]
이건봉: 반대합니다 [2024.09.22]
김도형: 반대합니다 [2024.09.22]
이재용: 반대합니다 [2024.09.22]
최현태: 반대합니다 [2024.09.22]
김우정: 반대합니다 [2024.09.22]
임성민: 반대합니다 이게무슨 자유민주주의인가 [2024.09.22]
안광민: 반대합니다. [2024.09.22]
이진태: 반대합니다 [2024.09.22]
박찬준: 반대합니다. [2024.09.22]
현동이: 반대합니다. [2024.09.22]
윤영진: 반대 [2024.09.22]
송준현: 반대합니다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2024.09.22]
김동진: 반대합니다 [2024.09.22]
강성자: 반대합니다 역전세 발생시키는126폐지 가자 [2024.09.22]
이훈: 반대합니다 [2024.09.22]
남양우: 반대합니다 [2024.09.22]
이정희: 반대 [2024.09.22]
이정희: 반대 [2024.09.22]
한경숙: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2]
최두성: 반대합니다 [2024.09.22]
조명익: 반대 합니다 [2024.09.22]
윤정한: 반대 합니니다 !!! 기존 감정평가 수수료 반환 부탁드립니다 [2024.09.22]
조형구: 반대합니다 [2024.09.22]
여미나: 반대합니다 [2024.09.22]
이재준: 전세보증보험가액에대한입법예고무조건반대합니다 [2024.09.22]
원호식: 입법예고 반대 [2024.09.22]
이선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2024.09.22]
김형일: 반대합니다 [2024.09.22]
신동화: 반대합니다 [2024.09.22]
임학준: 반대합니다 [2024.09.22]
서운성: 반대합니다. [2024.09.22]
엄태림: 임대인들 다 죽습니다. [2024.09.22]
이선구: 전세보증보험가액에대한 입법예고 [2024.09.22]
김정수: 반대 [2024.09.22]
이승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4.09.22]
서재현: 반대합니다 [2024.09.22]
정윤실: 반대합니다 [2024.09.22]
김환규: 보증보험회사밀어주기입니까? [2024.09.22]
이채린: 깅력히 반대합니다 [2024.09.22]
이채린: 반대합니다 [2024.09.22]
이채린: 반대합니다 [2024.09.22]
김도순: 강력 반대합니다.!!! [2024.09.22]
김근식: 시행령개정 반대 [2024.09.22]
지유리: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2]
이일영: 원희룡 정치생명끝 임대인이 돈이 많은줄알지? [2024.09.22]
최운성: 반다합니다 [2024.09.22]
이진태: 반대합니다. [2024.09.22]
서재현: 반대합니다 [2024.09.22]
맹경열: 반대합니다. [2024.09.22]
최영인: 반대합니다 [2024.09.22]
박동호: 반대합니다. [2024.09.22]
최정숙: 반대합니다. [2024.09.22]
박순희: 반대합니다. [2024.09.22]
양태호: 반대합니다 [2024.09.22]
봉혜련: 반대합니다 [2024.09.21]
이광준: 찬성합니다 [2024.09.21]
송창희: 절대반대합니다. [2024.09.21]
한성수: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1]
양동욱: 반대합니다. [2024.09.21]
정미정: 반대합니다 [2024.09.21]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09.21]
홍양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4.09.21]
박동호: 반대합니다. [2024.09.21]
이재용: 반대합니다. [2024.09.20]
성은혜: 반대합니다. [2024.09.20]
이재인: 금번 민특법 개정안은 부당하므로, 폐기 바랍니다. [2024.09.20]
김희진: 반대합니다 [2024.09.20]
변종도: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4.09.20]
최길수: 완전 반대 합니다. [2024.09.20]
정애숙: 더 많은 역전세가 유발될 개악입니다 [2024.09.20]
김동찬: 반대합니다 [2024.09.20]
김정관: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본 시행령 개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2024.09.20]
김정희: 반대합니다. [2024.09.20]
김숙희: 반대합니다.보험없을때 전세사기 없었습니다. [2024.09.20]
이병호: 입법 반대 [2024.09.20]
노정화: 반대합니다 [2024.09.20]
이정현: 이런 불합리한 개정안은 절대 반대 합니다. [2024.09.20]
전성호: 반대합니다 [2024.09.20]
강다경: 제발 살려주세요 비아파트 등록자에겐 생과사의 문제입니다 [2024.09.20]
이성희: 반대합니다. [2024.09.20]
현무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강화를 반대합니다 [2024.09.20]
서은실: 반대합니다. [2024.09.20]
이연화: 반대합니다 [2024.09.20]
한동순: 입법예고 반대한다 [2024.09.20]
이정희: 반대합니다. [2024.09.20]
이승우: 반대 [2024.09.20]
조영목: 반대한다. [2024.09.20]
이무관: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4.09.20]
김서영: 공시가격은 주탁가격을 반영할수없는기준이므로 적용폐지하십시요 [2024.09.20]
조영목: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 [2024.09.20]
이경숙: 반대합니다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