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0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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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혜경 | 등록일자 | 2025.04.17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빌라 공지지가는 시세가 계속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습니다. KB 시세도 없고 거래도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규제, 청약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할줄 알았다면 빌라는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시 없는 의무사항 계속 늘려가면 임대사업자 말살됩니다. 물고기 못빠져 나가게 가두고 물빼고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작은 방한칸 빌라에서 시작해야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세사기범은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면 될것을 왜 선량한 다수의 임대사업자가 같이 고통 받아야 합니까? 다른 범죄는 예비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왜 임대사업자는 예비 범죄자 취급입니까? 임대사업자 말살 정책은 부동산 양극화와 월세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약자를 궁지로 몰지 말아 주세요 . 법의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이건 사회주의 입니다.
왜 특정 감정평가회사만 정부에서 지정해서 이익을 독식시키고, 온갖 규제로 빌라 거래 중단 시키고, 정부에서 앞장서서 빌라 가격 담합 시키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수 없는 사회주의식 정책 폐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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