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51건]

공공데이터개방2024.11.01

...hyh778@korea.kr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김종학 김하원 사무국 044-201-5307 kekekeke07@korea.kr 국토지리정보원 임헌량 손유빈 기획정책과 031-210-2784 yubin1012@korea.kr 항공교통본부 성락선 윤상권 시설운영과 053-668-0265 skyun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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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2020.04.13

...지정절차 , 지 도ㆍ감독 등에 세부기준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도록 신설 하는 등 일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기준 마련 ( 제 2 조의 2) 나 .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서류 ( 인ㆍ허가서 사본 ) 추가 ( 제 82 조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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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053호]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2018.07.23

..., 수자원 항목을 삭제한다 . ④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운영 〔 별지 제 3 호 서식 〕 의 제목 중 “ 사전검토 ( 협의 ) 요청서 ” 를 “ 사전협의 신청서 ” 로 하고 , 사업코드 ( 명 ), 사전협의 유형 , 사업유형 항목을 추가하는 등 “ 행정자치부 ” 를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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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정보화2018.05.25

광역상수도 정보화 광역상수도 정보화 추진목표 지하시설물 DB 관리부재로 각종 인재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의거 수도시설 GIS DB 구축 추진 수도시설 관리에 대한 정보화 수준 향상, 체계적인 정보관리로 업무효율성 제고, 사고 재발방지 및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사업내용 국가기본도(1/5,000) 보완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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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986호]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03.26

...수 있다 . 1. 국토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토지리정보 ( 수치지도 , 토지특성도 등 ), 토지이용규제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 택지개발지구도 , 국가교통정보 등 ) 관련 국토공간정보 2.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 ( 토지피복도 , 환경용도 · 지역지구 , 생태자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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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기반 국토조사 현황 공표(격자기반 국토정책지표 7개)2018.02.02

국토기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격자기반 국토조사 결과를 도시기본계획 등 국토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어린이집) 접근성, 노인여가시설 접근성, 문화시설(도서관) 접근성 등 7개 국토지표를 공표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국토정보지리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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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기반 국토조사 현황 공표(격자기반 국토정책지표)2017.12.28

국토기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격자기반 국토조사 결과를 도시기본계획 등 국토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어린이집) 접근성, 노인여가시설 접근성, 문화시설(도서관) 접근성 등 3개 지표를 우선 공표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국토정보지리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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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17.01.09

...성과검사계획의 수립시 KS X ISO 19113 지리정보 - 품질원칙 표준을 준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정확도 확보 다 .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 안 제 37 조 제 2 항 신설 ) - 데이터의 이력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작성 라 . 표준화에 따른 용어 통일 ( 안 제 44 조 제 7 호 , 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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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986호]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2016.12.23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 중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리정보관리용”을 “공간정보관리용”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2조, 제13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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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12.05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기본법」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2. 주요내용 ㅇ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관리 지침의 근거법령 현행화 등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등 현행과 다른 법령명칭 수정과 관계 조항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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