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114건]

[제2024-497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개정2024.09.13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3 항에 따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18 호 , 2024.3.1.) 」 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 2024 년 9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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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8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2024.02.27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18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5호, 2023.9.15.)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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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35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2023.09.1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535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9호, 2023.3.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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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09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2023.02.23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3 항에 따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73 호 , 2023.2.10.) 」 을 다음과 같이 조정 ㆍ 고시합니다 . 2023 년 3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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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73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2023.02.02

...2023-73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3 항에 따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520 호 , 2022.9.15.) 」 을 다음과 같이 조정 ㆍ 고시합니다 . 2023 년 2 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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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호]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2022.12.30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3 호 「 주택법 」 제 58 조 제 3 항 및 5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3 년 1 월 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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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09.21

...「 주택법 」 제 57 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법률과 달리 적용하는 것에 관한 제안 등 금지범위를 규정함 사 . 건설업자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 ( 안 제 96 조의 3)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객관적인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손익 계산을 과도하게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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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520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2022.09.08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4 항에 따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417 호 , 2022.7.15.) 」 을 다음과 같이 조정 ㆍ 고시합니다 . 2022 년 9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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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417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2022.07.1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417 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4 항에 따라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109 호 , 2022.3.1.) 」 을 다음과 같이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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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416호]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2022.07.12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1. 제정이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 영업손실 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의 필수 발생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정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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