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59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관련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2021.10.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관련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2021.10) 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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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관련 Q&A2019.12.31

...등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① 일반적인 공동주택거래의 지표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사인 간에 공동주택거래에 있어 주택가격결정의 지표가 됩니다. ② 과세 등 업무 기준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산정 기준이 되고 다양한 복지업무 및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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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이란?2019.12.30

Q. 빈집 정비사업은 무엇인가요? A.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정비(개·증축, 철거, 신축 등) 및 활용(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등)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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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서비스 인증제 개요2019.12.17

...6) 무인택배 (5) 3.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평가 (15 점 ) 1) 임차인대표회의 (7) 2) 코디네이터 운영 (5) 3) 공동체 활동지원 (3) 4.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21 점 ) 1) 시설관리 (15) 2) 긴급대응 (6) 5. 주택성능향상 (15 점 ) 녹색건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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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2019.12.12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함 Q3> 혁신도시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은? ①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 ②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선수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급기준을 정하여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추첨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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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2019.09.0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사업 구역 전체) 중 3퍼센트를 의미함 * 단, 해당 토지가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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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2019.09.09

...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 Q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ㅇ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음 ㅇ 자기관리형의 경우 공동주택(단독주택) 100세대(호), 위탁관리형의 경우 공동주택(단독주택) 300세대(호)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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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Q&A2018.12.31

Q)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Q) 입찰공고의 내용이나 입찰 방법 등은 누가 정하나요? A) 주택관리업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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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2018.12.27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평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 제고 * 근거 : 공공지원 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 Q2 Q2 인증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받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대상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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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2018.12.27

...인구수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함 Q3> 혁신도시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은? ①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 ②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선수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급기준을 정하여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추첨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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