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113건]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고시2023.12.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0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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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1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80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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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가맹사업2023.05.02

...제41조의3) 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한 공급기준*에 맞는지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 운송시설,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한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허가증 발급 관할관청(허가권자)은 예비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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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2023.03.13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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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의 전문과 고시문2023.03.13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의 전문과 고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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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2023.03.13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의 고시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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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2023.03.13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전문과 고시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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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2022.01.2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입니다.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8항에 따라 동 규칙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동 고시가 제정, 발령되기 전까지는 동 세부운영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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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해설서(2021.7)2021.08.0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해설서(2021.7) 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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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고시) 해설서(2020.11)2020.12.0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58호) 해설서(2020.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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