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총 397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2023.02.07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신속한 이주단지 조성, 순환형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주택 등 활용 검토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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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2023.01.06

...대응 방안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다. ◈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 개요 (LH가 파악한 현황) A 노동조합에서 건설 현장의 B 하도급 업체를 찾아와 채용 협상* 요구(’22.10.31.) * 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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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2023.01.05

...불법행위 근절방안 >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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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며,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2022.12.29

...선택할 수 없다는 기사 내용과는 달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별표 4의3)에 따르면, 상가에 부속되는 토지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상가 등 주택 외의 건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60㎡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면적(지역별 상이) 또한, 국토교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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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천안동면)2022.12.27

.... 9. 기 타 :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117)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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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확정2022.12.23

...계획이다. *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법적 대체배송이 가능함을 명시 도서지역 택배비 현황, 문전배송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도서지역 택배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23~)하고, 도서·산간지역의 배송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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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완주황운)2022.12.15

...: 관계 도서는 완주군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272)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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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안전 높이는 규제 합리화에 힘쓰겠습니다2022.10.10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한다. ③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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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정상화 위해 정부-지자체 손잡고 적극 나선다2022.08.25

...34.6곳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장에서의 정책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잘 아는 지자체와 원팀 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주택정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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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2022.08.16

...수요, 1~2인 가구 증가 및 주택멸실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의 안정적·지속적 공급계획 추진을 통해 공급기반 축소로 인한 시장불안 재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① (지역별) 새로운 주택공급 계획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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