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총 37건]

[참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2023.01.06

...대응 방안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다. ◈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 개요 (LH가 파악한 현황) A 노동조합에서 건설 현장의 B 하도급 업체를 찾아와 채용 협상* 요구(’22.10.31.) * 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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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며,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2022.12.29

...선택할 수 없다는 기사 내용과는 달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별표 4의3)에 따르면, 상가에 부속되는 토지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상가 등 주택 외의 건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60㎡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면적(지역별 상이) 또한, 국토교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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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2021.07.16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세부내용 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관리지역 대상요건 및 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저층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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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주민 지지 속 순조롭게 진행 중2021.06.17

...망우1은 염광아파트(`83년 준공)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곳으로 ‘11년도 구역지정, `12년도 조합설립 등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용도지역이 2종주거(7층)으로 제한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하고, 舊 조합장 해임, 구역해제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지속되면서 사업이 장기 정체되었다. 이에 조합은 사업성 개선을 통한 재건축 활로를 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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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2019.11.07

...135개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6개월 내 분양하면 상한제가 적용 제외되도록 하여 오히려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시장 안정세가 지속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고양시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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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제도는 바뀌는 것이 없어 보도내용은 사…2019.08.15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으로 예외를 두었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관련 보도내용(8.15. 매일경제) >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폭탄...예외조항 슬그머니 뺐다 - 기존에는 주택조합에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조항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했으나, 이번 입법예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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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매일경제 “재건축부담금 산출, 출발부터 갈등” 관련2018.05.03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 예정액 추정에 있어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은 주변지역의 거래가격ㆍ단지위치·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고, 예정액 산정시점 이후 가격상승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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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 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추진2018.02.02

...수 있도록 건설기간 동안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주택도시기금 융자 등)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LH가 선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주택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의 활력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해 혁신공간 창출도 지원한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다기능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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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련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개최2017.08.11

...청약제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강치득 사무관 (☏044-201-3351) 정비사업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인재 사무관(☏044-201-3384) 오피스텔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윤창훈 사무관(☏044-201-3455) 지역·직장주택 조합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정용연 사무관 (☏044-2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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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강남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2016.11.03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위법행위 우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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