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총 29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2024.05.10

공고 제2024-70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0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87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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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2024.04.26

공고 제2024-63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3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86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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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2024.04.26

공고 제2024-63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3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85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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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총 54건]

e-클린센터2024.07.24

...전화번호 : 1577-8221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행위를 제보받는 곳입니다. 담당 : 관할 시·도 떴다방,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받는 곳입니다. 담당 : 토지정책과, 관할 시·군·구청 전화번호 : 044-201-3407 팩스 : 044-20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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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1.07.05

...(’21.2.4) 후속조치로 ,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 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하고 ,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 (’21.3.29) 후속조치로 ,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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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1.07.05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 안 제 2 조 , 별지 제 1 호의 4 서식 )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 ”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 기존 서식인 토지거래허가 대상거래에 대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도 신설 서식에 준하여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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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총 98건]

2017.5.31.기준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2017.06.08

...일원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일원 45.26㎢ - 당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99호에 따른 기간 만료 후, 2017년 5월 3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ㅇ 각 시ㆍ도에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정리 - 시도에서 지정·관리하는 허가구역의 현황은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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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13.6월말 기준)2013.07.25

’13년 6월말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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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13년 5월말)2013.06.05

’13년 5월말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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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총 50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2023.06.16

공고 제2023-73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733 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2023 년 6 월 16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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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2023.04.27

공고 제2023-48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000 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531 호 ) 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2023 년 4 월 27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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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2023.04.27

공고 제2023-48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000 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532 호 ) 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 2023 년 4 월 27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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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총 2건]

감동공무원!2011.12.07

...일부는 매각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하여 기한전에는 매각할 수 도 없어서 무리하게 개발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경매통보까지 받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취지에 맞춰 개발하고 의무사용기간까지도 마친 다음에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 해석상의 이유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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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담해주는 손상현사무관님께 감사합니다2011.10.17

얼마전 토지거래허가의 관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하고 힘든 입장이여서 어쩔수 없이 관내에 있는구청을 찾아가 물어봤는데,, 이런 저런 복잡한 내용만 말씀하시고, 복잡한 서류등을 제시하였습니다.본인은 별수없이 국토해양부를 통해 연락을 해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 사무관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싶습니다.본인이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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