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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692건]

[행정예고]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2021.02.19]

.... 2021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 지구 등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 지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 조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개정 고시 2. 주요 개정내용 ㅇ 국토계획법 개정 (‘17.4) 으로 정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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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507호]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2018.08.0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 토지이용규제 규제 」 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5 조제 3 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 역 ․ 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1. 개정배경 ㅇ 토지이용규제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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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1.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2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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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1.09]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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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581 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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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582 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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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97호]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2016.03.0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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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581호]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2015.08.10]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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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1.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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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2) [2013.10.18]

...·지역·지구등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 의무화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토지이용규제의 정보화를 통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토지 이용편의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발급 ·규제안내서 제공 Ⅲ. 세부내용 ①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1)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및 행위제한 강화 등 제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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