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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9건]

공항소음정보시스템 Q&A [2017.12.27]

...자체 구축하였는지? 일반지도, 항공영상 지도와 지적도 및 도로명 주소정보는 우리부에서 구축한 V-World 및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자체 구축하였음. 또한, 소음등고선도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캐드(CAD)파일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자체 구축하였음. Q9 Q9 온라인 사업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 소음대책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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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제 관련 [2016.12.30]

...하나의 등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물류창고가 지적도상 연접해 있지 않다면,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물류창고업자가 경영하고 있더라도 각각의 물류창고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12 Q12 사업자가 창고업, 택배업, 운송업 등 창고업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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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와 토지이동 [2015.10.15]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함 Q2 토지의 이동이란 ?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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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는 어떻게 지정하며 신고하는지? [2012.12.26]

...신청서(해당되는 경우) 신고행위 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 현장사진 설계도면 : 배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우수 및 오?폐수 배출 계획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Q5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신고 등을 위반할 경우 제제 사항은?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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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정책 관련 [2012.12.21]

...수치지도로 변환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지형도+연속지적도+토지이용도)등 정부활용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세계적인 공간정보 서비스의 발전 및 확산에 발맞추기 위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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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관련 [2012.11.20]

...수치지도 등 기본정보만을 제공하나 새로운 플랫폼은 지적도, 유역도, 임상도 등 다양한 주제도를 동시제공 ·(행정정보) 새로운 플랫폼은 공간정보 외에도 국가가 보유한 정보 중 개인정보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 ※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18조~제2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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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2012.11.20]

...하기 때문입니다. ㅇ 100년전 제작된 낡은 지적도면의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이웃간의 경계분쟁 야기 등으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ㅇ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의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국민의 정신적·경제적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 국가의 영토를 바로 잡아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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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소개 [2011.12.01]

...: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건축물대장 (4종) : 총괄표제부,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 토지(1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가격 (3종)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부동산등기부등본(3종) : 토지, 건물, 집합건물 Q3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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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는 어떻게 지정하며 신고하는지? [2010.12.31]

...신청서(해당되는 경우) 신고행위 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 현장사진 설계도면 : 배치도, 평면도, 종ㆍ횡단면도 우수 및 오ㆍ폐수 배출 계획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Q5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신고 등을 위반할 경우 제제 사항은?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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