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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08.31]
...나.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승인 요청 서류 중 지적도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직접확인(안 제10조제1항)하고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제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개정(안 제10조 제1항 제8호의2 신설) 다. 신항만건설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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