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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95건 ]

[설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계획대로 공급 중입니다 [2021.04.20]

...◈ 공공지원 임대... 절반이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서울경제, 4.20) ㅇ 朴정부 시절 조성 뉴스테이 물량 1.8만가구 ‘공공지원 임대’ 편입 ㅇ 2020년 기준으로 절반 가량, 연 4만가구 공급 약속 못지킨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와 달리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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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목표 및 통계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0.08.07]

...민간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을 통해 종전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별개로 연 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20% 이상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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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 최정호 차관 시절, 모친주택 지역 뉴스테이 재개발 지정돼 」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자… [2019.03.25]

해명 내용 최정호후보자는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 공모 및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19. 3. 25 문화일보 등) 【「 최정호 차관 시절, 모친주택 지역 뉴스테이 재개발 지정돼 」】 -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모친 주택이 소재한 부평4구역이 뉴스테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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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세 95% 받는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지원이라니” 보도 관련 [2018.04.10]

...사업지구의 수익률은 공공성강화가 적용되기 이전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의 수익률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도입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금출자 등 공공지원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해서는 시세의 85%이하의 임대료로 특별공급 등 기본적인 공공성을 적용할 예정이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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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장 공무원 늘린다더니, 본부부터 증원 경쟁" 보도 관련 [2018.03.27]

...기존에 별도조직으로 운영되던 공공주택본부를 축소하고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하면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설되는 차원으로, 이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28명 중에는 기존 별도조직에서 실제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 2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본부 증원 인력 9명*도 정보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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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 이익률 과다 (3.15)” 보도관련 [2018.03.15]

기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금년 7월 17일 시행예정으로, 보도된 개봉지구의 경우는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으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공공성*을 적용한 것입니다. * 기금출자시 협의를 통해 무주택자 우선공급,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20% 특별공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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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으로 가는 뉴스테이’ 보도 관련 [2017.12.15]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충분한 활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한경TV, 12. 15) > ◈ 산으로 가는 뉴스테이... 누더기 운명 -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뉴스테이’가 하루 아침에 사실상 폐기 수순 - 정책이 뒤집히면서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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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LH, 뉴스테이에서 완전 철수... 내년부터 사업중단’ 보도 관련 [2017.11.24]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보도내용(헤럴드경제, 11. 24) > ◈ LH, 뉴스테이에서 완전 철수... 내년부터 사업중단 - LH 중기 경영목표에 ‘뉴스테이 활성화 지원’ 항목 삭제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를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 뉴스테이에 주었던 법인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지원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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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군포·성남에 공공주택 공급...6억원 초과 임대도 세제혜택’ 등 보도 관련 [2017.11.22]

...집주인 임대사업 융자형 신설, 사회적 임대 활성화,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추진 ◈ ‘신혼집’ 7만가구 짓고 임대업 양성화...‘문재인표 주거복지’ 시동(한겨레) -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려,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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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뉴스테이, 사실상 봉쇄’ 보도 관련 [2017.11.14]

...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4만호는 민간임대사업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공적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매일경제, 11. 14) > ◈ 뉴스테이, 사실상 봉쇄 - 공공성 강화로 ‘고품질의 임대주택’은 완전히 사라지고,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매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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