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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22건]

[제2008-10호]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008.07.02]

...→ 7,400만원으로 상향 ㅇ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의 70%(‘07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수준)를 재산으로 인정하여 주택소유자와 형평성 제고 ㅇ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범위를 2촌 이내의 친족에서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완화 ㅇ 장학금 지원 기간을 현행 한학기에서 한학년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추천장학생’ 선정기준 마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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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정책계획 [2010.11.29]

...거주비율('00년 기준) 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100% 22 45 20 5 5 3 ※ 자료 : 통계청, 2000 또한 최저소득계층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주거부담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 소득 1~2분위 계층은 PIR, RIR이 높게 나타나 자력으로 주거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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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안내 [2010.11.29]

...공급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제, 전세·월세 선택제) - 영구임대 10만 : 최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재개 (재정지원으로 시중가의 30%로 공급) ※ 지분형 임대주택 : 공공이 운영하고, 초기에는 소액으로 지분 취득 후 단계적으로 지분 상향 (30% → 50~70%내 취득 → 10년후 나머지 취득) 정의 및 유형 (총량) 무주택 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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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659호]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0.12.27]

국토해양부 훈령제659호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과 그에 따른 자료의 유지관리를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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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빌딩 투자정보 조사 관련 Q&A [2010.12.31]

...기준)의 임대료 산출시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전환율을 이용하여 월세로 환산 * 보증부 월세기준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전환율)/12 + 월세 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을 받을 경우 전환율이 12%이면 월세 20만원에 해당됨 1,000만원 × 0.12/12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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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682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03.02]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11.1.13) 후속조치 중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등을 위하여 택지지구에서 5년 임대주택건설용지 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 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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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683호]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03.02]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등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5년 임대주택건설용지 를 공급할 수 있도록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토해양부훈령 제683호) 개정 *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11.1.13)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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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683호]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03.03]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등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5년 임대주택 건설용지 를 공급할 수 있도록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토해양부 훈령 제683호) 개정 *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11.1.13)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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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2012.09.13]

...30% 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 환산액 * 서울지역 50㎡의 경우 : 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신청 및 지원방법 구분 절차 일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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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 · 신정4(소규모) 지구계획 승인 관련 [2012.12.24]

...27%, (3차) 30% 최근 전·월세난으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임대주택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음 지구명 구분 전체 보금자리 공공임대 공공 분양 민간 분양 소계 국민임대 장기전세 서울오금 호수 1,650 1,430 1,072 572 500 358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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