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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3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관련 Q&A [2019.12.3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ㅇ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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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Q&A [2018.11.21]

...조사·발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http://www.r-one.co.kr )을 통해서 보도자료와 보고서 및 통계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간조사 : (조사주기) 주 1회, (조사기준일) 매주 월요일, (조사기간) 조사기준일로부터 2일간, (공표일) 매주 금요일 - 월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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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최근 국토부에서 정보수집한 결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로또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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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및 조회 관련 Q&A [2014.11.25]

...아파트 매매를 한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는 언제 조회가 가능한가요? 익월 15일 경에 신고하신 주택 실거래가 정보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를 통해 공개가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등 주택 신고 건에 한해 공개가 되며, 실거래가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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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Q&A [2014.10.29]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Q2 Q2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파기되어 해제신고를 하려고 하나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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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사례조사 관련 Q&A [2013.12.03]

...독특한 임대계약방식이므로 전세 형태의 임대료 정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ㅇ 상업용부동산은 월 임대수입이 주된 투자목적이므로 객관적 부동산 투자정보 제공을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월세를 기준한 임대료 수준 비교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Q5 Q5 투자수익률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투자수익률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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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질의․응답 [2013.06.20]

...파악하고 있음 또한,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 정보(전용면적 등)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세대별 주택거래내역을 같이 제공하여 시․군․구청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할 계획임 [참고] 1세대1주택(감면대상 기존주택) 사례 ① 전용면적 85㎡이고 시가 10억원인 A아파트를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매도하는 경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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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관련 [2012.11.20]

...따라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지역?규모,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적절한 입찰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신문 및 공공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1.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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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관련 [2012.08.24]

...☞ ‘KB 지수’ 등 기존 정보제공업체의 시세지수와 실거래 가격지수는 지수작성에 사용되는 ① 자료의 수집방법, ② 자료성격 등에 차이가 있음 ㅇ 시세지수 : ① 지수작성 시점에 선정된 표본주택에 대해 매월 중개업소에서 온라인상으로 직접입력, ② 조사당시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호가(呼價)로서 중개업자의 주관개입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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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동산정보 통합서비스 실시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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