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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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동옥

예고기간

2024-02-02 ~ 2024-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4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9).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입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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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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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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