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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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백승록
예고기간
2014-08-29 ~ 2014-09-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되 외국인․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또는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사용되는 웨딩카 등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이 곤란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자동차 임차인의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등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이 가능토록 허용. (안 제18조 제6호 신설)

나.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을 가능토록 허용. (안 제18조 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9. 15(월)까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0, 팩스 : 044-201-557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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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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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차주경
렌트카 운전자 알선 반대합니다, [2014.09.17] 수정 삭제
백종욱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입법예고 반대 [2014.09.15] 수정 삭제
노현우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는 택시산업 죽이는 정책이다 [2014.09.12] 수정 삭제
전병국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014.09.12] 수정 삭제
김인걸
반대 :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 [2014.09.12] 수정 삭제
박미옥
렌트카 운전자 확대시행 반대합니다. [2014.09.11] 수정 삭제
김희석
렌터카 운전자 알선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4.09.11] 수정 삭제
강준규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업종간 분열과 불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2014.09.10] 수정 삭제
신국철
렌터카 알선 정책에 반대합니다!!!!!!!!! [2014.09.05] 수정 삭제
김인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5] 수정 삭제
강욱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4.09.05] 수정 삭제
문현기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결사 반대 !!! [2014.09.05] 수정 삭제
김호덕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및 확대를 강력히 반대한다. [2014.09.05] 수정 삭제
성영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5] 수정 삭제
강명백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및 허용 반대한다. [2014.09.05] 수정 삭제
윤주배
렌터카 운저자 알선 반대!!! [2014.09.05] 수정 삭제
김기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강력히 반대한다. [2014.09.05] 수정 삭제
김지홍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한다. [2014.09.05] 수정 삭제
홍정민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결사반대 [2014.09.05] 수정 삭제
양재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결사반대 !!! [2014.09.05] 수정 삭제
권태훈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및 확대를 반대한다. [2014.09.05] 수정 삭제
김수만
렌터카운전자 알선 확대 적극 반대 합니다 [2014.09.05] 수정 삭제
이상환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김동현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안기출
적극 반대합니다. 레트카~ [2014.09.04] 수정 삭제
정찬희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방안에 반대 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이정문
렌터카에 운전자알선이라니 이게 왠 말이냐 [2014.09.04] 수정 삭제
김주성
택시산업 말살하는 "렌트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정병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제 목숨다해 반대할겁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최정아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김종율
렌터카 운전자가 도대체 왜 필요한겁니까?? [2014.09.04] 수정 삭제
문영석
렌트카 운전자 확대시행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엄무섭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이찬민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적극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김동준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박형순
렌터카운전자 알선 확대 적극 반대 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이상문
렌트카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박경옥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황인식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완전히 반대!! 통과된다면 다들 죽습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김일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정미리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초유정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가 왠말입니까?? [2014.09.04] 수정 삭제
박지영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신종현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김인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임현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오규용
렌터카 운전자 알선확대 입법예고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정기성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김영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정책안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이서현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박신일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신민규
렌터가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이갑석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이승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결사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김진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서일권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관련 의견 개진 [2014.09.03] 수정 삭제
정도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백미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이효근
렌터카운전자알선확대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박수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안신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김영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임근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한순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이임호
렌트카 운전자 확대 결사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김성진
렌터카 운전자 알선사업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심태임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정희철
반대합니다!!!!!!!! [2014.09.03] 수정 삭제
김용우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이영훈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백승민
택시업계 감차보상... 렌트카 알선 확대.. 말이 되는 소립니까? [2014.09.03] 수정 삭제
박주원
렌트카 알선 정책에 반대합니다. [2014.09.03] 수정 삭제
김중근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위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4.09.03] 수정 삭제
주지희
렌트카 운전자 알선확대를 반대합니다. [2014.09.03] 수정 삭제
김근용
사회에 이로운 규제개혁 [2014.09.03] 수정 삭제
김오헌
렌터카 운전자 알선행위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장진철
렌터가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황영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김인걸
반대(국토부 렌터카 법안 철회 요청) [2014.09.03] 수정 삭제
김인걸
반대(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 [2014.09.03] 수정 삭제
박지용
렌터카 운전자 알선확대는 택시산업 말살 정책입니다. [2014.09.03] 수정 삭제
김중근
렌터가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김인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입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장해옥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임훈식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14.09.03] 수정 삭제
천지혜
렌터가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이수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합니다 [2014.09.03] 수정 삭제
김동언
렌트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박유섭
기존의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2014.09.03] 수정 삭제
서유교
렌트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조철규
택시정책 말살하는 렌트카 운전자 알선확대를 골자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4.09.03] 수정 삭제
김진홍
렌터카 운전자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박세완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합니다. [2014.09.03] 수정 삭제
육심성
기존의 [택시감차 정책]은... 렌트카 운전자 알선을 위한 정책이었습니까? [2014.09.02] 수정 삭제
최정연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황혜린
렌터카 운전자 알선확대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김은주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김지현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가 말이 됩니까? [2014.09.02] 수정 삭제
박경미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송영은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김은성
반대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김정선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노영훈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전규완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이태곤
렌터카운전자알선확대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이동건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 ..... [2014.09.02] 수정 삭제
우도균
택시 감차보상사업에 역행하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한다!!! [2014.09.02] 수정 삭제
박수경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김성희
렌터카 운전자 알선행위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백용택
유상운송의 폐해가 더 심해질듯 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이정욱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홍성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권세철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조인숙
렌트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유진
렌터카 운전자 알선 심각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염연숙
렌터카운전자알선확대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김준형
합법적인 렌터카불법영업 승인??? [2014.09.02] 수정 삭제
황윤호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이미영
렌터카 불법행위.... [2014.09.02] 수정 삭제
박문철
운전자알선을 전면허용하는 연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2014.08.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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