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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073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7] 건설산업과 2023-08-22~2023-09-15 24427
6072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도로건설과 2023-08-21~2023-09-10 3715
6071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08-21~2023-09-11 28527
6070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08-21~2023-09-11 4135
606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3-08-21~2023-10-02 3578
6068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권정책과 2023-08-21~2023-09-30 3070
606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건축안전과 2023-08-21~2023-10-01 24464
606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3-08-21~2023-10-01 15829
6065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도로관리과 2023-08-18~2023-09-14 2621
6064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기금과 2023-08-18~2023-08-28 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