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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1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3-10-18~2023-11-02 3000
61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3-10-18~2023-11-02 3235
615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3-10-18~2023-11-02 2675
615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3-10-18~2023-11-02 2654
614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10-18~2023-11-02 2563
6148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3-10-18~2023-10-27 2569
614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택기금과 2023-10-17~2023-11-03 4358
61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23-10-17~2023-11-27 2342
6145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제정안 광역교통정책과 2023-10-13~2023-11-02 2824
6144 항행안전시설 관리및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3-10-11~2023-10-31 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