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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313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4-01-23~2024-02-12 2175
63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4-01-19~2024-02-28 3469
63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물류산업과 2024-01-19~2024-02-28 3129
63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정책과 2024-01-19~2024-02-29 2225
630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정책과 2024-01-19~2024-02-29 2224
63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4-01-18~2024-01-25 2658
6307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4-01-17~2024-02-05 3048
6306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5] 건축정책과 2024-01-17~2024-02-26 3958
6305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2024-01-16~2024-02-05 2096
630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1-16~2024-02-05 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