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4-01-19 ~ 2024-02-28;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111).pdf
첨부파일2: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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