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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41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정정) 도심항공교통정책과 2024-03-20~2024-03-22 1930
641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정정) 도심항공교통정책과 2024-03-20~2024-03-22 1920
64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4-03-19~2024-04-11 2239
6410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4-03-18~2024-04-08 2008
640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4-03-18~2024-04-08 2488
6408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공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3-18~2024-04-29 2819
6407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4-03-18~2024-04-08 1857
640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설안전과 2024-03-18~2024-04-29 2579
64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설안전과 2024-03-18~2024-04-29 3501
6404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등 4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4-03-15~2024-04-04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