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김효진
예고기간: 2024-03-18 ~ 2024-04-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6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최종).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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