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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54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4-05-31~2024-07-10 1875
6541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산업과 2024-05-27~2024-06-18 2299
6540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도로건설과 2024-05-27~2024-06-17 2291
6539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5-24~2024-06-14 1951
6538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5-24~2024-07-03 2231
653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공기술과 2024-05-24~2024-07-04 1852
6536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기술과 2024-05-24~2024-07-04 1903
65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5-24~2024-07-03 1945
6534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토지정책과 2024-05-24~2024-06-12 1973
6533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항정책과 2024-05-23~2024-06-12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