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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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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이서영
예고기간
2024-05-24 ~ 2024-07-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75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4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확인증)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안)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안)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5
HWPX (제정안)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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