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삼범
예고기간: 2025-02-20 ~ 2025-03-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70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0).pdf
첨부파일2: 사업용자동차_운전자_운전적성에_대한_정밀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최종_20250220)-부칙추가.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전적성정밀검사_관리규정)-20250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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