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삼범
예고기간: 2025-02-20 ~ 2025-04-0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9).pdf
첨부파일2: 부칙_수정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조실_협의(20250108)-부칙추가_(협의완료).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20250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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