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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840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항공기술과 2025-02-10~2025-03-03 729
683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피해지원총괄과 2025-02-10~2025-03-24 945
6838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건축안전과 2025-02-10~2025-03-23 1017
683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공고 항공기술과 2025-02-10~2025-03-03 541
6836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훈령) [1] 도로관리과 2025-02-07~2025-02-27 902
6835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도로투자지원과 2025-02-07~2025-02-27 868
683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5-02-07~2025-02-14 587
683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5-02-07~2025-02-14 649
68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생활물류정책팀 2025-02-07~2025-03-19 667
683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5-02-07~2025-02-27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