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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850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5-02-13~2025-02-19 911
684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5-02-13~2025-03-26 1395
68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5-02-13~2025-03-26 1064
6847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2-12~2025-02-20 1415
684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2-12~2025-03-07 1168
6845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건축안전과 2025-02-12~2025-03-25 1281
68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기획팀 2025-02-12~2025-03-24 1157
6843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5-02-11~2025-03-05 1323
6842 2025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 ... 공공주택정책과 2025-02-11~2025-03-04 923
684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2-11~2025-02-19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