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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473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4-04-15~2024-05-27 3531
647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 건축안전과 2024-04-15~2024-05-27 4472
647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4-15~2024-05-07 1923
647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항공과 2024-04-15~2024-05-26 1889
646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항공과 2024-04-15~2024-05-26 1801
6468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4-04-15~2024-05-25 1699
6467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4-04-12~2024-05-02 1850
646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녹색건축과 2024-04-12~2024-05-23 2753
64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4-04-12~2024-05-22 2235
646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정책과 2024-04-12~2024-05-22 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