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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524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철도운영과 2024-05-20~2024-05-30 1702
65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4-05-20~2024-06-30 3631
6522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4-05-17~2024-06-20 1800
65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혁신도시산업과 2024-05-16~2024-06-25 1871
6520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4-05-14~2024-06-03 2205
65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정책과 2024-05-13~2024-06-24 2447
651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주택건설공급과 2024-05-13~2024-05-23 3596
65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4-05-13~2024-07-01 2168
6516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건설지원팀 2024-05-10~2024-05-31 2041
6515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역정책과 2024-05-10~2024-05-30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