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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56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광역교통도로과 2024-06-17~2024-06-20 1641
6563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2024-06-17~2024-07-08 1848
6562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공항정책과 2024-06-14~2024-07-12 1295
6561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할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4-06-14~2024-07-04 1730
6560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4-06-14~2024-07-04 2006
65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4-06-14~2024-07-11 2431
655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4-06-14~2024-07-25 1670
6557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정책과 2024-06-14~2024-07-24 1686
6556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정책과 2024-06-14~2024-07-24 1677
655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4-06-14~2024-07-25 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