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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3445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건축정책과 2018-03-09~2018-03-29 9073
344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주거복지기획과 2018-03-09~2018-03-21 5523
3443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 [3] 부동산산업과 2018-03-08~2018-03-28 5462
3442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도시정책과 2018-03-07~2018-03-27 5496
3441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공공주택정책과 2018-03-07~2018-03-07 5703
34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주택정비과 2018-03-06~2018-04-16 6041
34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 주택정비과 2018-03-06~2018-03-15 5896
3438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운영보험과 2018-02-28~2018-03-20 5605
3437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 물류산업과 2018-02-23~2018-03-20 8705
3436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 토지정책과 2018-02-23~2018-04-04 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