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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61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4-08-12~2024-08-22 2591
66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8-12~2024-09-23 2032
66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8-12~2024-09-23 1905
6611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4-08-09~2024-09-02 1959
6610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4-08-09~2024-09-02 1809
660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자동차정책과 2024-07-31~2024-09-11 569
660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 자동차정책과 2024-07-31~2024-09-11 4003
660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7-26~2024-09-04 2288
660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7-26~2024-09-04 2448
6605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13] 녹색도시과 2024-07-25~2024-08-14 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