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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0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3-24~2025-05-07 324
6899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관리과 2025-03-20~2025-04-09 408
6898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철도건설과 2025-03-19~2025-04-08 412
689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혁신과 2025-03-19~2025-04-28 832
6896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5-03-19~2025-04-07 312
6895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철도안전정책과 2025-03-19~2025-04-07 295
6894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 산업입지정책과 2025-03-17~2025-03-27 432
689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 산업입지정책과 2025-03-12~2025-03-21 761
689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2025-03-12~2025-04-02 642
68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총괄과 2025-03-11~2025-04-21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