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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83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5-02-06~2025-03-18 1880
6829 건설기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97호) 관보정정공고 건설안전과 2025-02-05~2025-03-17 378
682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2-05~2025-02-20 1266
68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5-02-05~2025-03-17 1819
6826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5-01-24~2025-02-13 998
6825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5-01-24~2025-02-13 941
6824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5-01-24~2025-02-13 895
6823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해외건설지원과 2025-01-24~2025-02-14 822
68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5-01-23~2025-03-06 1831
682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5-01-23~2025-03-06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