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임채린
예고기간: 2024-11-25 ~ 2024-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82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79).hwpx
첨부파일2: 2_(개정안)_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_고시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2_(개정안)_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_고시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1_(행정예고문)_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hwpx
첨부파일5: 1_(행정예고문)_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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